전 세계의 전자서명법

전자 서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 서명의 편리함과 보안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전자 서명은 거의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 서명은 유형, 규모, 지리적 위치를 불문하고 모든 비즈니스에 전 세계 더 많은 조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클라이언트, 파트너와의 협력이 많은 회사의 경우 나라별로 전자서명법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를 통해 전자서명법이 왜 중요하고,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며, 전자 서명의 합법성과 보안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서명법이 중요한 이유

회사를 보호하려면 회사와 클라이언트가 전자상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지 클라이언트만 상대한다면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지방이나 국경 너머에 있는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전자서명법은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나라별로 전자서명법이 어떻게 다르고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예로 들면, 이들 지역에서는 전자상으로 서명한 계약서가 수기로 서명한 계약서와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한 전자서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전자 서명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별 전자서명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자서명법의 유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 세계 전자서명법의 3가지 유형

전 세계의 전자서명법을 비교해 보면 전자서명법은 크게 최소주의적, 이중적, 규범적 전자서명법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최소주의적 또는 자유방임적 전자서명법

이 유형의 전자서명법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전자 서명의 규제력을 인정합니다. 예외가 되는 상황은 아주 드물죠. 최소주의적 전자서명법은 관련자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며, 다른 유형의 전자서명법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의 법은 기술 중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전자 서명을 추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전자 서명이기만 하면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하죠.

최소주의적 전자서명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2. 규범적 전자서명법

규범적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법 중에서 가장 엄격하며, 올바른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준수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유형의 법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기 때문이죠.

규범적 전자서명법에는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으로 취급되려면 어떤 프로세스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죠.

규범적 전자서명법은 3가지 전자서명법 유형 중 가장 드물고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중적 전자서명법

이중적 전자서명법은 최소주의적 접근법과 규범적 접근법을 결합한 것으로, 다루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민간 계약의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최소주의적 전자서명법처럼 모든 유형의 전자 서명을 허용하지만, 특정 계약의 경우 규범적 전자서명법처럼 어떤 프로세스와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죠.

이중적 전자서명법은 여러 유럽 국가와 한국, 중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4개국의 전자서명법 시행 현황

서명이 필요할 만큼 중요한 모든 문서는 법적 표준 준수를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국가 사람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준거법

• 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ESIGN·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통일전자거래법(UETA·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요

미국의 전자서명법은 연방 차원, 주 차원에서 모두 규제됩니다. 2000년 제정된 연방 전자서명법 ESIGN은 전자 서명에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1999년 제정된 전자거래법 UETA는 주 차원의 전자 서명 규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UETA는 미국 47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재산 양도서, 유언장 등의 일부 문서는 ESIGN과 UETA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ESIGN과 UETA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자 서명이 수기 서명과 동일한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아르헨티나

준거법

• 2001년 디지털서명법(The Digital Signature Law)

개요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 디지털서명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전자 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한 유효한 서명이 필요한 모든 문서에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아르헨티나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자 서명이 법적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단일 규정이 있는 단순한 전자서명법을 시행 중입니다.

호주

준거법

• 1999년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요

호주의 전자서명법은 1999년에 제정된 전자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법과 비슷하게 호주의 전자서명법은 '최소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해 거의 모든 거래 유형에 전자 서명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2011년, 호주는 호주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전자거래법을 개정했습니다.

알아야 할 점

전자거래법에 따라 모든 유형의 전자 서명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시민권과 이민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자 서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법과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는 각 주의 법이 전자 서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준거법

•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 통일전자거래법(UECA·The Uniform Electronic Commerce Act)

개요

캐나다의 전자서명법은 연방 차원, 주정부 차원에서 모두 규제됩니다.

주정부의 경우, 1999년 통일전자거래법(UECA)이 제정된 이후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해 왔습니다. 캐나다 내 총 9개의 주정부가 이 법을 채택했죠.

2004년,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이 제정되며 연방 차원에서도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거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전자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자 서명을 펜과 잉크를 사용한 서명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알아야 할 점

캐나다에서는 전자 서명이 수기 서명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가족법(유언장, 신탁, 이혼)과 부동산 거래는 PIPEDA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준거법

• 중국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개요

중국은 중국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의거해 전자 서명을 허용하며 그 규제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법체계는 아직 종이 문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계약 당사자가 서명된 계약서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전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점

중국법은 전자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전자 서명이 언제나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부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준거법

• 전자 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개요

유럽연합에 속한 27개국의 전자서명법은 전자 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eIDAS가 제정된 2016년부터 시간과 자원이 드는 번거로운 검증 과정 없이 국제 거래에 전자 서명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eIDAS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됩니다.

알아야 할 점

eIDAS가 제정되면서 유럽 전역의 전자서명법이 표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검증 프로세스가 사라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홍콩

준거법

• 전자거래조례(ETO·The Electronic Transactions Ordinance)

개요

2000년에 제정되고 2004년에 개정된 전자거래조례(ETO)는 전자 서명에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디지털 계약의 존재와 유효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홍콩 정부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공증받은 고급 전자 서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홍콩 ETO에 따라 기본 전자 서명은 상업적 계약과 소비자 계약에서 수기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일본

준거법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The Electronic Signature and Certification Business Act)

개요

일본에서는 2000년 제정된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서명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자서명법은 많은 경우에 전자 서명이 펜과 잉크를 사용한 서명과 동일하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승인기관에서 전자 서명을 인증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전자 서명은 일본법에 따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단, 특정 정부 거래와 공증은 제외됩니다.

멕시코

준거법

• 연방 상법(The Federal Commerce Code)

개요

멕시코는 2003년 연방 상법에서 전자 서명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드문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계약에 삽입된 전자 서명이 수기 서명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알아야 할 점

멕시코에서 전자 서명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멕시코법은 전자 서명을 기본 전자 서명과 고급 전자 서명으로 구분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두 유형은 법정에서 비슷하게 취급되지만, 고급 전자 서명은 더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준거법

• 전자거래법(ETA·Th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요

뉴질랜드에서 전자 서명은 2002년 제정된 전자거래법(ETA)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법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전자 서명이 잉크로 한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TA는 서면 계약서였다고 해도 수기 서명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을 법한 경우에도 전자 서명을 꼭 사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뉴질랜드 법원은 전자 서명을 펜과 잉크를 사용한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노르웨이

준거법

• 2001년 전자서명법

개요

노르웨이는 2001년에 전자 서명을 합법화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자서명법은 전자 서명을 표준 전자 서명(Standard Electronic Signature), 고급 전자 서명(Advanced Electronic Signature), 공인 전자 서명(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으로 구분합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전자서명법은 일반적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수립한 지침을 따릅니다. 하지만 고급 전자 서명과 공인 전자 서명의 요건은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국왕에 의해 결정됩니다.

알아야 할 점

노르웨이에서는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노르웨이의 전자서명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문서에는 추가적인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고급 전자 서명 또는 승인된 인증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인 전자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준거법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개정안

개요

한국은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며 전자 서명을 합법화했습니다. 이 법은 전자 메시지와 전자 서명의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며, 전자 계약과 전자 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 서명'을 수단과 기술 요건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알아야 할 점

한국은 전자 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합법적이고 규제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태국

준거법

•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개요

태국은 이중적 전자서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제정된 전자거래법에 따라 서명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 서명도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공인 전자 서명만 인정되기 때문에 태국 내 기업 또는 고객과 디지털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태국에서 전자 서명이 허용되기는 하나, 태국은 전자 계약과 전자 서명에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이중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준거법

• 2000년 전자통신법(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 2002년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s Regulations)

개요

영국 내 전자 서명은 2000년 제정된 전자통신법(ECA 2000)과 2002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CA 2000은 온라인 거래와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계약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규정이고, 전자서명법은 전자 서명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으로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드물게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자 서명은 영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규제력이 있으며, 비즈니스 거래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점

미국, 캐나다, 위에서 설명한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전자 서명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명으로 인정합니다.

전자 서명은 전 세계에서 합법으로 인정될까?

간단하게 대답하면 그렇습니다. 전자 서명 플랫폼이 관련된 모든 준거법을 준수하는 한 전자 서명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전자 서명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으로 명시해 놓은 나라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법과 현지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고 서명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 서명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elloSign은 ESIGN, UETA, eIDAS 등 많은 나라의 전자서명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전자 서명 플랫폼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더 수월하게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HelloSign의 본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HelloSign 블로그를 지켜보며 전 세계 중요한 전자 서명 규정과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면책 사항: 이 블로그에 설명된 정보는 법적 조언이 아닌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자 서명에 관한 법과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HelloSign은 사이트의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정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과 관련해 법적 문의 사항이 있거나 HelloSign 솔루션이 필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면 자격증이 있는 현지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